강제추행 재범, 집행유예 선처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물품 창고에서 사다리에 오른 여직원을 아래에서 받쳐주던 중 그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 앞에서 처음에는 “팔이 아파 우연히 닿았을 뿐”이라고 해명하였으나, 현장에 남아 있던 CCTV 영상으로 그 해명이 유지될 수 없게 되자 행위 일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실질적 무게는 전력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유사한 성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 또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어, 이번 사건은 사실상 세 번째 강제추행에 해당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형벌에 더한 제약이 따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전과가 거듭된 재범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동종 누범 전력은 형을 위로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특별가중인자로 취급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상한이 가중됩니다. 또한 집행유예는 반복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앞선 처벌의 전력이 무거울수록 다시 사회 내 처분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자백 사건이자 재범 사건인 이 사안에서 변호의 초점은 혐의를 다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을 사회 안에 두어도 재범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항목별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시 사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하도록, 네 갈래로 양형변론을 설계하였습니다.

1) 초기 해명의 솔직한 정리와 전면 인정

의뢰인이 출동 경찰에게 “우연히 닿았다”고 해명하였던 부분은, 자칫 끝까지 부인하다 증거 앞에서 마지못해 인정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덮어두지 않고, 당황 속에서 나온 잘못된 해명이었음을 솔직히 밝히는 한편,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행위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반성에서 출발한 양형변론

변호인은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앞세우기보다, 변론의 첫머리를 반성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힘으로써, 무거운 사안의 무게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재판부의 신뢰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3) 피해자를 먼저 배려한 합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사정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피해자가 겪은 불쾌감과 피해를 먼저 인정하고 사과를 전한 뒤에 합의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도움으로 합의금 2,000만 원을 마련하였고,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에 응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4) 건강자료와 가족이 함께한 재발방지 계획

재범 사건에서 선처가 어려운 근본 이유는 법원이 재범가능성을 무겁게 보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두 축으로 이 우려를 낮추었습니다. 하나는 건강 상태로, 항암치료를 이어가고 있던 의뢰인의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정리하여 실제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가 재판부에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족으로, 앞으로의 생활 습관과 치료·상담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관한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가족과 함께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분명한 불리 정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두루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사실상 세 번째 강제추행으로 통상이라면 법정구속을 각오해야 했던 재범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다시 설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