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고에 맞선 무고죄 역고소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여성 BJ로부터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BJ에게 상당한 금액을 후원해 온 시청자였고, 석 달 가까이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보내올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후원을 중단하자 상대방은 돌연 영상 삭제를 요구하였고, 이어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결과 위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였다고 보아,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고죄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고로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은 통계상 약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각하로 종결됩니다.

이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무고가 인정되려면 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일 것, ② 신고자가 그 신고가 허위임을 인식하였을 것, ③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신고하였을 것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더하여 고소인이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였다는 고의까지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고의의 입증이 무고죄 역고소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이미 검찰송치를 거쳐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처분에 그치지 않고, 사안의 무게에 비추어 정식재판을 통해 책임을 다투어야 한다고 보아 공판절차 회부를 요청하였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근거한 직권 공판회부 요청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검사와 피고인에게만 인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거짓 고소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그 권리가 없습니다. 변호인은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제450조를 근거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도록 요청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라는 가중요소

상대방은 단순히 상황을 과장한 정도가 아니라,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위반이라는 두 개의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받게 하려고 복수의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지어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무고범죄 양형기준은 하나의 신고로 여러 형사처분의 빌미를 만든 경우를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로 보아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자격이 박탈되어 직업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3) 객관적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고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통해 신고 내용이 사실과 배치된다는 점을 항목별로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보내온 점, 촬영 당일 동의 취지의 대화가 영상에 녹음되어 있던 점, 촬영 직후 의뢰인이 영상을 재생해 얼굴이 나오지 않았음을 확인시킨 점, 만남 이후 상대방이 우호적인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추가 만남을 약속한 점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앞선 강제추행·불법촬영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근거이기도 하였습니다.

4) 사과와 피해회복의 부재

상대방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의뢰인에게 진지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범행의 결과가 중대함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사정 역시 약식으로 가볍게 종결할 사안이 아님을 보여준다는 점을 의견서에 분명히 하였습니다.

Ⅳ. 결과

무고로 수사가 개시되어도 검찰 송치율이 약 10%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 사건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상대방을 검찰송치까지 이르게 하였고, 끝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거짓 고소를 한 사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작지 않은 결과입니다.

다만 변호인은 그 처분에 만족하지 않고 공판절차 회부를 요청하였으며, 현재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