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이후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불송치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났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전제로 자신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엘리베이터와 주거지 안에서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데 있었습니다. 이 혐의까지 인정되면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은 성매수 유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분명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접촉은 위로의 취지였을 뿐이고 주거지 안에서는 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라, 사회생활 전반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성매수 유인만 놓고 보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으나, 강제추행이 더해지면 실형의 가능성이 열리고 사건의 성격이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이처럼 두 혐의가 함께 걸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할 것과 다투어야 할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 신뢰를 잃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 가장 무거운 부분까지 함께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바로 그 경계 위에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 혐의는 크게 두 장소, 즉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접촉과 주거지 내에서의 접촉으로 주장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각각 나누어 반박하였습니다.

1) 주거지 내 강제추행 — 녹음 파일에 대한 분석

주거지 안에서의 상황은 의뢰인이 직접 녹음한 약 22분 분량의 파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은 주거지에 들어간 뒤 곧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아무런 행위가 없었음을 밝히며 돌려보내려 하자 금액을 높여 요구하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22분에 이르는 대화 전체에서 상대방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추행이 있었다면 금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상을 시도하는 듯한 말을 하였고, 의뢰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정황까지 녹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주거지 내 강제추행은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엘리베이터 내 접촉 — 추행의 고의 여부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CCTV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머리, 어깨, 허리 부근에 손을 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어 접촉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고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변호인은 이미 만남에 합의하여 이동하던 상황에서 강제로 추행할 동기가 없었던 점, 접촉이 위로의 맥락이나 좁은 공간에서 스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 접촉 부위가 머리·어깨·허리 등으로 성적 함의가 낮은 부위인 점을 종합하면,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강제추행의 전제가 되는 유형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안에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된 판례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 증거를 종합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고, 녹취록과 CCTV라는 객관적 증거로 추행의 고의와 행위 자체를 다툰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걸린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에 대한 초기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