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절 뒤 이어진 강제추행 무고, 무혐의 불송치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의 강사로, 자신의 수강생이던 재수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시험을 마친 뒤 향후 공부 계획에 관한 피드백을 요청해 왔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두 차례 대면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만남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에게는 당시 상황을 담은 약 22분 분량의 녹음 파일이 있었고, 그 내용은 고소장에 적힌 것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Ⅱ. 사건 쟁점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라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는 구조적으로 물증이 남기 어려운 범죄인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이며,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확보한 녹음 파일이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 교통카드 내역,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이 사건이 사실과 다른 고소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견서에 첨부한 증거는 14건, 녹취록은 수십 분 분량에 이르렀습니다.

1) 만남 당시의 정황

강의를 마치고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간 대화가 짧은 녹음 파일에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대화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 출발점이었음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2) 고소장과 배치되는 실제 대화

공소사실의 핵심 장소에서 오간 대화는 고소장의 내용과 크게 달랐습니다. 녹취록에는 명시적인 거절이나 저항으로 볼 만한 대목이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이 대화를 이어가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반응을 거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즉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집중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3) 자리를 뜨려는 의뢰인과 이를 붙잡은 상대방

이후 의뢰인은 스킨십을 중단하고 장소를 옮기자고 여러 차례 제안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며 더 머무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약속을 이유로 일어서려 하자 상대방이 의뢰인의 외투와 소지품을 가져가고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정황이 녹취록에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한 상대를 붙잡아 두려 한 정황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이후 이어진 행동과 대화내역

이 장소를 나온 뒤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을 뒤따르는 정황이 있었고, 당일 밤 오간 메시지에서도 고소로 이어질 만한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대화내역을 첨부하여, 고소의 동기가 추행 피해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문에는 상대방이 분위기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의 주장과 확연히 다른 내용이 확인된다는 취지, 그리고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가 명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녹취록 자체도 중요하였지만, 그것을 14건의 증거와 함께 37쪽 분량의 변호인의견서로 체계화하여 전달한 것이 결정의 핵심이었습니다.